[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삼46014-3122 (1995.12.05)
교회ㆍ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 목 ]
교회ㆍ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ㆍ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회 신 ]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ㆍ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6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단체는 10월 13일 문체부에 재단법인(선교) 설립을 신청하였다가 임의단체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임의단체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비영리 임의단체로 국세청에 등록하면 법인처럼 면세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나. 비영리 임의단체(선교)를 설립시 사업을 위해 출연지가 출연하는 기금의 증여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본 단체에 10억원을 출연코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의 과세 여부

다. 출연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시 이자소득세의 면세 여부

라. 기금의 출연자가 비영리 임의단체에 기금 출연시에 출연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