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4396 (1995.12.01)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의 의료비공제 해당여부
[ 제 목 ]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의 의료비공제 해당여부

[ 요 지 ]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탈모로 인한 이식수술비가 질병의 치료를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비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탈모로 인하 이식수술비가 질병의 치료를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의료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의 미성년자(만19세로서 “탈모증”이 발생하여 정신상에 불안정등으로 휴학상태이며 결국 부분이식수술을 하였음

질의) 이 경우 당해 수술비를 연말정산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