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3017 (1995.11.2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 적용 여부
[ 제 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주택의 부수토지'도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 단서 규정과 제4항 제3호 규정에서의 '주택의 부수토지'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2.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도 ○○동에 주택(대지 631㎡, 건물 74.43㎡)을 1973.11.03일자로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4.05월경 도로로 저의 주택이 다음과 같이 수용당하여 (b)부분은 등기이전후 보상을 받고 남은 (c)부분에서 주택을 지어 살고 있으며 현재 (a)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a)

나대지

      (c)

      주택

(b)    건축

(도로수용)

(a) 부분 : 181㎡

(b) 부분 : 226㎡

(c) 부분 : 224㎡

건물은 (b)부분에 있음

 원칙상 1세대1주택이지만 주택의 부수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건물연멱적의 5배를 c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부수토지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수용되어 양도된 (b)부분이 주택과 대지를 비교할 때 5배이내인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b)부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요

[질의2]

 현재 (c)부분에 주택을 지어 살고있고 (a)부분은 나대지 상태인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6④3에 의거 양도일로부터 1년안에 (a)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은 (a)부분 전체인자 기존(a)+(b)+(c)의 합계에서 5배초과부분을 계산하여 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