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3019 (1995.11.21)
비상장주식 중 무상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 제 목 ]
비상장주식 중 무상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 요 지 ]
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함에 따라서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며, 다만,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임

[ 회 신 ]

1. 비상장법인의 주식 배당을 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생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함에 따라서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개정분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이며, 다만, 소득세법 개정분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서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입니다. 3. 또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 양도시,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다고 할 때 적용할 주식 수량은

 가. 단순히 양도일 현재 보유한 양도주식수입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총발행 주식수 50,000주, 주식배당300% 실시후 총 발행 주식수 200,000주, 1주당평가액 10,000원, 김○○소유지분 20%일때, ‘김○○’이 소유지분전액을 양도한다고 하면 주식배당 결의전 양도시 (10,000주*10,000원=1억원)와 주식배당실시후 양도시(40,000주*10,000=4억원)의 양도가액이 상이하게 되는 모순이 초래됩니다.

 나. 아니면, 주식배당실시후 양도시에도 양도가액계산은 ‘1주당 평가액*직전사업년도말 보유주식수로 환산한 주식수(상기 (가)항에서의 10,000주*10,000=1억원))’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개정분 제17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