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4242 (1995.11.18)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
[ 제 목 ]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

[ 요 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등 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회 신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동 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의 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계산함으로서 원천징수를 과다하게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다징수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한세무서에 근거자료와 함께 환급불음ㆍ거부사실을 제출하였을 때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