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3003 (1995.11.18)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 제 목 ]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 요 지 ]
토지의 취득 후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토지의 취득후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별치 첨부한(ㄱ) ○○시 ○○구 ○○동 ○○번지에서 (ㄴ) ○○시 ○○구 ○○동 ○○를 1993.02.23 분할 하였으나, 행정당국에서는 분할당시 개별 공시지가를 설정않고 누락하여 버렸고, 현재는 개별공시 지가를 설정 되었습니다.

○ 본 토지(ㄴ)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의 적용 여부를 질의합니다.

○ (ㄴ)의 토지를 취득시점을 1993년 (분할 당시)의로 보아야할 텐데, 그 당시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되어 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할수 없으니, 본 토지의 인접토지인 (ㄷ)○○시 ○○구 ○○동 ○○의 1993년도 개별공시 지가의 확인원을 첨부하여 본 토지의 취득가액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을(ㄱ) ○○시 ○○구 ○○동 ○○번지(모 번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