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삼46014-2980 (1995.11.15)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 목 ]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이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소각익을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이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된 주식회사로서 자기주식을 5%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데 현재 회사가 결손상태인데다 비상장회사인 관계로 주식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자사주식을 감자처리하여 결손을 없애고자 합니다.

 (1) 감자전 기존주주에 대한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할 경우

  (상속세법의 주식평가 공식을 적용때)

  ① 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평가 하는지

  ② 회사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보유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을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2) 자기회사 보유의 자기주식을 감자할 경우

  ① 특정주주 소유주식만 감자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5를 적용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② 결손금 범위를 초과한 자기주식 감자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59조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