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4161 (1995.11.13)
자진신고납부한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 제 목 ]
자진신고납부한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 요 지 ]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완료한 후에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동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1. 법인이 국세기본법(1994.12.22 개정전)제45조 규정의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과 관련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과세표준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며 2. 위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완료한 후에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177조 규정에 의하여 동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1993.○○.○○ 사업연도 가옥원가 해당분을 익금에 가산하고 1995.06.23일자에 법인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며(대표이사 상여로 처분), 같은잘짜에 대표이사의 1993.○○.○○ 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 납부하였음. 이 경우 A법인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상여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7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