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2971 (1995.11.13)
부담부 증여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한 경우 납세의무
[ 제 목 ]
'부담부 증여'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한 경우 납세의무

[ 요 지 ]
'부담부 증여'를 한 당사자가 부담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였더라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의 '부담부 증여'를 한 당사자가 부담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였더라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증여자 “갑”과 수증자“을”간에 다음과 같은 부담부 증여를 하였음.

 - 증여재산(부동산)가액 100,000,000원

 - 부담시킨 채무액 △30,000,000원

 - 차감부담부증여액 70,000,000원

 위 차감 증여액 70,000,000에 대하여는 “을”이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였음.

나. 그 후 “갑”은 간주양도가액 3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알고, “을”과 협의하여, “갑”의 채무를 “을”이 부담하기로한 조건을 취소하는 새로운 계약(해제계약)을 체결하였음.

다. 이 경우 “을”에게는 30,000,000원에 대하여 새로히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외에, “갑”의 간주양도에 대하여

 제1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계속 존속하는 것인지?

 제2설 아니면 과세의 원인이된 부담증여가 해제계약에의하여 취소 되었음으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한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