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2951 (1995.11.11)
3년이상 거주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종전직장 퇴직후 타지역에서 새 직장 취업시도 포함됨
[ 제 목 ]
3년이상 거주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종전직장 퇴직후 타지역에서 새 직장 취업시도 포함됨

[ 요 지 ]
3년이상 거주못하여도 종전직장의 퇴직 후 타지역의 새직장 취업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 회 신 ]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종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시.읍.면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07.01부터 경남 김해시 소재 임대APT에 거주하다가 1994.12.17 분양을 받아서, 본인소유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김해시소재의 본인의 직장을 사직하고, (1995.07.01일자) 근무기간(1991.02.01~1995.07.01), 1995.07.13일부로 인천광역시 만수동소재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1995.08.09 인천광역시 ○○동 ○○APT로 이주(전세입주)하고 주소이전을하고 1995.10.13일에 김해시 소재 본인이 분양받은 APT를 매각하였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 본인이 주택취득후 거주기간이 1년미만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 및 이에따른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1호의 규정에의한, 직장이전의 사유로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