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2918 (1995.11.09)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준시가
[ 제 목 ]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준시가

[ 요 지 ]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의 당초 개별공 시지가가 위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분)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함. 2.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할전 토지의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위1의 규정에 따라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5월 03일 ○○도 ○○시 ○○동 ○○번지 답 1478㎡를 지분취득하여 1991년 11월 02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도 ○○시 ○○동 ○○번지로 단독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동 756-24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991년 11월 02일 같은동 ○○번지에서 필지가 분할되었기 때문에 지번이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시장에서 1993년 06월에 소급하여서 1990년 1991년 지가를 추가결정하였습니다. 같은동 ○○번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같은동 ○○번지와 같은동 ○○번지 중 어느 지번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분) 제164조 제1항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