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삼46014-2873 (1995.11.02)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 목 ]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봄

[ 회 신 ]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것임. 2. 이 때 본래 자기지분의 토지가액에 비하여 새로이 취득한 지분의 토지가액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130분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아들과 딸 3남매가 공동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1995.04월)

○ 그런데 이 부동산을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를 하려고 합니다.(1995.11월)

○ 그러나 이렇게 필지별로 나누다보면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지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가령 전체면적의 100평이고 이를 3인이 나누면서 “갑”은 40평 “을”은 35평 “병”은 25평으로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질의 1]

 위의 경우에 상속재산을 공동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구분하여 나누는 경우에 이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면 분할한 후 자기의 지분이 분할하기전 자기의 지분 (위의 경우 전체 100평중 33.3평)보다 미달하는 부분만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위에서 “갑”과 “을”은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병”은 자기의 지분을 “갑”과 “을”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병”만 양도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 자기의 지분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공동지분중 각자의 지분만큼 (위에서 33.3평)을 각각 양도로 보아 결국 3인을 합한 전체 100평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2]

 질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와 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만 증여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면적을 증여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