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2847 (1995.10.31)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 주거용 주택 여부
[ 제 목 ]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 주거용 주택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러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09월 15일자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본인소유 나대지 70평에 매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본인명의로 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판매될때까지 6세대 전부를 임대하고 동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을 사료되나 전시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이 아직까지 판매되지 아니하여(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현재 까지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음)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