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2801 (1995.10.26)
미등기 양도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제 목 ]
미등기 양도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요 지 ]
건축법상에 의한 건물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 회 신 ]
건축법상에 의한 건물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9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양도할 경우 대지는 등기돼어 있으나,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적법절차를 받아 준공검사를 필한후, 미등기상태(13년간 보유)로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유.무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