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2763 (1995.10.24)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제 목 ]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요 지 ]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주택이 완성된후 건축법상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1975년에 동소에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건축 당시 동 주택이 소재하는 곳은 낮은 지대로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배수시설이 부족하여 지하실을 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건축허가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다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였고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고 있으며 이 일대 주택의 상당수가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주택은 미등기되었으나 부득이한 일이고, 토지는 취득시부터 등기되었을 경우 동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미등기 건물부분은 비과세가 안되더라도 토지부분을 1세대 1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