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2749 (1995.10.21)
공동 상속주택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제 목 ]
공동 상속주택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요 지 ]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들이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후 상속인 중 소유자분이 가장 큰 자가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공동상속인인 세대원간에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다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서로 다른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별로 공동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주택의 소유여부를 가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1.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들이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후 상속인중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가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공동상속인인 세대원간에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다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의 양도일현재 사실상 서로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별로 공동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주택의 소유여부를 가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03월 10일 부친의 사망으로인하여 몸친을 포함 형제자매들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공동상속인중 지분이 가장 많은자입니다.

○ 1986년 09월 20일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1주택을 더 취득하므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되었는데 1993년 12월 15일 2주택중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본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자 모두가 각각의 지분을 공동상속자중 1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공동상속인중 지분이 가장큰 상속인 에게만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지분이 가장큰 상속인 이외의 자는 모두 비과세한다.

 (을설)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병설)

  공동상속인 개개인별로 공동상속받은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 취득여부를 가려 공동상속 이후에 다른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