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2738 (1995.10.21)
주택조합 진행중에 사망으로 상속인이 주택조합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여부
[ 제 목 ]
주택조합 진행중에 사망으로 상속인이 주택조합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여부

[ 요 지 ]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조합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회 신 ]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조합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06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직자주택조합원인 동생이 입주일 2개월전인 1991.08월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나. 그후 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승계와 관련하여 1993.10월 건설부 질의 회신 공한 (주정58507-1978호)에 의거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상속 받았습니다.

다. 1995.08월 개인별 소유권 등기가 최초로 발급되어 본의아니게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바, 이중 상속받은 주택조합 APT를 매각할 경우 이에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