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법인2014-165 (2014.07.17)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시 근무인원 계산 방법
[ 요 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관련 급여기준 비율 계산시 연구전담요원등은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고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며, 인원수기준 비율 계산시 연구전담요원등은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근무인원에서 제외     [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의 급여기준 비율 계산시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비상근이사, 사외이사(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이하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의 인원수기준 비율 계산시 연구전담요원등의 경우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1. 사실관계

 ○ (주)0000(이하 회사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현재 본사 및 4개의 종사업장(사무소 2개, 공장 2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사업장 중 제1공장은 본점과 같은 부지내에 있음

  - 회사는 충남 공주의 산업단지내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있으며 해당 신축공장으로 본사와 제1공장을 2014.8월경 이전할 예정임

                      < 본점 및 제1공장 인원 현황 >


구분

부서

담당

인원(명)

비고

본사

임원

사내이사

사내이사(비 수도권)

비상근 사내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

4

1

1

2

1

 

관리

재무회계, 세무

구매, 인사, 총무

입출고 및 출하

경비 등

4

2

2

1

 

영업

영업

6

 

무역

수입 및 수출

6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전담요원

9

 

제1공장

생산부

제품생산 등

15

 

2. 질의내용

 ○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의 세액감면 적용시 근무인원 계산 방법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 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 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⑤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⑧ 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⑪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이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조특 기본통칙 63의2-0…2【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770, 2011.10.18.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세과-538, 2011.7.29.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61, 2011.1.25.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의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2233, 2008.9.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의 감면규정 적용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모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근무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93, 2005.4.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 재조예46019-231, 2002.12.24.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을 두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본사이전에 해당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세액 계산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584, 2001.3.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적용대상인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2-12167, 2003.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의 경우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인 본사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여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0587, 2001.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제2항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일용근로자는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외이사는 전체인원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공장근무인원은 같은조 제2항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심2008전3848, 2009.7.15.

   등기부상 감사에게 지급된 금액의 지급형태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을 상시근무인원에 대한 급여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비상근임원도 “전체인원”에 포함하여 본사이전에 따른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