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법인2014-251 (2014.07.11)
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 요 지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에 따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주)000(이하 회사 )는 2006년에 설립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개정전)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으로

  -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5년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날이 속한 과세연도)와

  -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ξ*λ받을 수 있음

    *부칙 제45조에 따라 조특법제30의2의 개정(2006.12.30.)에 불구하고 창업요건, 업종요건, 최소 고용인원요건 등 충족시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가능

 ○ 회사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경과(2015과세연도에 감면기간 종료)하기 전인 2014년 10월 중 주권상장법인인 0000000(상대방법인)과 합병하고 소멸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 받고 있던 회사가 감면기간 경과 전에 내국법인과 적격합병을 하고 소멸하는 경우

  - 잔존감면기간 중의 의제사업연도(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세액감면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6.12.30. 삭제전)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3.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로서 존속법인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을 제외한다)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4ㆍ제126조의 5ㆍ제12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2 내지 제100조의 13 및 제12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산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30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6.12.30. 삭제전)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②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06.12.30. 개정전)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4-26, 2014.6.23.

 1. 2006년 하반기에 창업한 내국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개시시점 판단시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는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38, 2014.6.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38, 2014.6.19.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은 같은 법률 부칙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이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