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법인2014-26 (2014.06.23)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등
[ 요 지 ]
     고용창출형창업감면 폐지전에 창업하였으나, 최소고용인원요건은 창업 다음 과세연도에 충족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감면개시사업연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따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6년 하반기에 창업한 내국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개시시점 판단시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는 아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38, 2014.6.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이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38, 2014.6.19.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은 같은 법률 부칙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질의내용

○ (질의1)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조특법”이라 함) 제30조의2에 따른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고용창출형창업감면”이라 함)이 폐지되기 전인 2006년도에 창업하여 과세연도 월수가 6월 이하인 법인이,

 - 2006년도에 업종요건 및 창업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최소고용인원요건은 2007년도에 충족한 경우에 고용창출형창업감면 적용 여부

○ (질의2)고용창출형창업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의 의미

○(질의3)질의1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창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감면기간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 영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6년에 법인설립하고, 2008년에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매출은 2009년부터 발생함

○ 갑법인은 2006년 창업당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업종요건 및 창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 외 업종 5인) 요건은 창업일이 속하는 2006년에 충족하지 못하고 2007년에 충족함

○ 갑법인은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결손이었다가, 2012년에 최초로 각 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3.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2006. 12. 30. 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4ㆍ제126조의 5ㆍ제12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2 내지 제100조의 13 및 제12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산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30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②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는 「근로기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6.「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삭제 <2005.2.19>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 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④ (생략)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개정 2005.3.11, 2011.6.23>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과세기간】


 ① (생략)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