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법인2014-101 (2014.04.29)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요 지 ]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지 아니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내국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8의3]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중「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지 아니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 (주)000000(이하 회사 )은 2013.4.1.˜2013.11.30.까지 각 영업점의 LED조명 교체를 위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 교체를 한 LED조명 시설은 공사 개시이후인 2013년 10월 중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임을 인증 받았음(조특칙제13의2 및 별표8의3①다목(3))

2. 질의내용

 ○공사개시 시점에서는 LED조명 시설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지 않았으나 공사완료 시점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갑설) 인증받은 날 이후 시설투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가능

  (을설) 투자 완료일 현재 인증을 받았다면 투자 개시후 투자금액 전부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2014.1.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2.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8>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 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관련 법령

○ 원천세과-319, 2010.4.15.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450, 2000.12.26)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과-1188, 2009.10.26.

   내국법인이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036, 2009.3.1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양변기의 가변 사이폰관 구동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여 절수형 양변기를 생산・판매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생산・판매하는 절수형 양변기는 기존 양변기보다 절반의 수량으로도 탁월한 세척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 제품에 대한 요업기술원의 시험분석결과 「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 ‘절수설비・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음

   동 제품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는 신기술인정을 받았으며「수도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물적약” 환경표지인증 획득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의3] 구분3. 기타시설 중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552, 2009.2.10.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 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493, 2006.3.15.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 법에 의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여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추천서가 인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1, 2006.1.1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의 5(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같은 뜻 서면2팀-493, '0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