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법인2013-557 (2014.04.01)
3년평균 R&D비용 계산 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질의내용

 ○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지 않거나 연구개발 전담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을 3년 평균 R&D비용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는 1965.**.**. 개업한 철강보강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된 부서 운영을 2011.*.**. 이전까지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닌 ‘기술지원팀(기술 지원업무가 주업무)’에서 담당해 오다가

 - 2011.*.**.부터 조직변경으로 연구개발 업무 관련 부서운영이 ‘R&D 팀’으로 이관되면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됨

 - 2013.*.**. ‘R&D팀’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정식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 받음

○연구개발 업무 담당부서 이력

 - 2008.*.**. 기술지원팀 신설(주요업무 :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지원, 연구개발 등)

 - 2011.*.**. R&D팀 조직변경(주요업무 : 연구개발 활동)

 - 2013.*.**. R&D팀 인원충원(○○○대리)

 - 2013.*.**. R&D팀 인원충원(○○○차장)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이상인 경우 4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12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개정 2013.2.1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09.8.28, 2010.4.20, 2011.4.7, 2012.2.28, 2013.3.23>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③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0.4.20, 2011.4.7, 2012.2.28>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⑬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① 영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1>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1.2.1>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1>

 ② <삭제 2011.2.1>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증가 발생기준 계산 시, 직전 4년간 발생한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4년평균 R&D비용 계산 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