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법인2014-44 (2014.03.2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 요 지 ]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을 구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개인사업자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동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 □□□□(이하 “기존사업자”)의 대표자(△△△)가 기존사업자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인적・물적 설비의 승계 없이 (주)○○○○(이하 “신설법인”)을 설립 후 기존사업자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창업 후 3년 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동 신설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 (주)○○○○은 반도체・LCD장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로, 현재 △△△가 대표이사로 재직・운영하고 있음

 - 당해법인은 2010.08.05. △△△(60%)와 ◇◇◇(40%)이 공동투자하여 설립하고 ◇◇◇이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 이후 ◇◇◇의 경영능력 부진 등을 이유로 2011년 △△△가 ◇◇◇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

 - 신설법인의 설립장소는 △△△의 개인사업장과 주소(○○도 ○○시 ○○읍 ○○○리 ***-*)가 같으나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

○ △△△는 ‘□□□□’라는 상호로 동일 소재지에서 199*.*.**. 개업 이후 반도체・LCD장비 제조업(임가공)을 영위해 오고 있음

 - (주)○○○○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지 않음

 - 기존사업자의 업종은 ‘임가공 위주의 제조업’에 해당하고 신설법인은 ‘설계제작’에 해당하여 업종이 다르며,

 - 신설법인의 업종은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상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 기존사업자는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에 해당

- 2013.*.**.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광업

  2. 제조업

  3.˜27. (생략)

 ④˜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8.2.29.)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 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2.19.)

 ⑥ ˜ ⑫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8.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 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 (7) 생략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생략

 ②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 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8.2.29.)

 ③˜④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3 【벤처기업확인기관】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