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8 [법령해석과-1420] (2017.05.29)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 요 지 ]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창고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답변내용]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2006.4.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2006.4.20.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남성복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2016.11.30. 충남 AA시 BB면 CC리  소재 공장용지와 공장건물 등을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2,433백만원에 매입하여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공동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45. (생략)

 ②˜⑤ (생략)

 ⑥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란 제3조에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