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법인2013-487 (2014.01.20)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여부
[ 요 지 ]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본사를 다시이전 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여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2003. 본사를 인천에서 충남으로 이전하여 2003〜2013사업연도까지 조특법제63.2에 따른 감면을 받았으며,

   * 2003-2008년: 법인세 100% 감면, 2009-2013년: 법인세 50% 감면

  - 감면기간이 경과한 2014년 중 본사를 다시 인천으로 이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각 호 생략)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3. (각 호 생략)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 중 동항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 제1항의 규정에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4. 삭제 <2001.12.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30)

 ⑫ 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 전액

  2.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

  3. 삭제 <2001.12.31>

  4.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