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부가2013-537 (2014.01.02)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과수의 냉해 및 동해 방지를 위하여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농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7.3. 사업을 개시함

  - 신청인은 늦겨울 또는 이른 봄에 기온이 낮은 경우에 과수 수목의주간 및 가지에 피복하여 냉해나 동해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보온용 시트(이하 “쟁점 기자재”라 함)를 만듬

  - 쟁점 기자재는 PET필름과 알루미늄 호일에 부직포를 접착하여 과수를 직사광선으로부터 차단하고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여 보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 알루미늄 호일과 부직포의 접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PE코팅이 추가되며, 나무의 크기와 형태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쟁점 기자재 표면의 부분적으로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과수의 냉해 및 동해를 예방하기 위한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부직포를 압착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만든 보온용 시트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 해당 기자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및 [별표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 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6.「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