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부가2013-277 (2013.07.31)
인천교통공사에 직접 제작한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요 지 ]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의 적용을 받는 인천교통공사에게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는 인천교통공사와 인천1호선 역사 외부에 설치할 에스컬레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용역까지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 인천1호선 역사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외부로 연결되는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로 신청인은 에스컬레이터 제작 및 설치용역을 수행하고, 계단 철거 등 토목공사는 타 업체가 수행하기로 함

  -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법 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해당하며,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을 하였음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 조례인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으며, ’11. 12. 28.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가 통합되어 인천교통공사가 출범함

 ○ 신청인은 인천교통공사와의 에스컬레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용역 계약에 대한 대금 일부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1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질의1)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의 적용을받는 인천교통공사에 직접 제작한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영세율로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