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법인2013-25 (2013.02.15)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요 지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를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질의내용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지는 설비투자 중 2012년 투자분에 대해 조특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11년 공제율과 2012년 공제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제26조 및 제14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2.12.31.)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제2항 및 제6항, 제100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 6까지, 제100조의 9, 제100조의 13, 제104조의 23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6조 제1항 제5호 및 제121조의 2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 15 제1항 및 제147조의 개정규정은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⑦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 부칙 제10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14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중략)…,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012.2.2. 개정)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