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법인2013-11 (2013.01.24)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등 판매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요 지 ]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 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 에 해당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2002.4월 개업하여 상법에 따른 일반법인이었던 0000(주)(이하 회사 )는 2012.10월부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 회사는 일반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자체생산시설을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 자체 생산한 비료 외에 매입한 비료를 대리점,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 등에 판매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상법에 따른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때, 전환 이후 발생한 농업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 자체생산한 비료와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 따른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2013.1.1. 법률11614호로 개정된 것)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12월31일 이전에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 이라 한다)의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3.1.1. 법률11614호로 개정된 것)

 ① 2015년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 농업법인 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나. 관련 사례

○ 법인세과-403, 2012.6.21.

  영농조합법인이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설립일자의 기산일은 다음(법규과-468, 2012.5.1.)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규과-468, 2012.5.1.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설립일은 조직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196, 2010.3.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799, 2007.5.1. (←법규과-2092, 2007.4.27.)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417, 2006.2.27. (←법규과-642, 2006.2.27.)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임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람

○ 재법인-218, 2006.3.17.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농림부 검토의견(경영인력과-665, 2006.3.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