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법인2012-289 (2012.08.17)
공장의 토지만 먼저 수용되고 건물등은 미수용 상태에서 중간예납 신고 방법
[ 요 지 ]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한편,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회사는 경기도 00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벽돌공장과 타일공장(이하 해당공장 )을 운영하던 중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결정에 따라 해당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며

  - 2012.3월 해당공장의 토지가 먼저 수용되어 양도대금을 LH공사로부터 수령하였으나, 건물 등은 2012년 말경 수용될 예정이므로 해당공장은 현재까지 정상적인 제품생산을 하고 있음

 ○ 해당공장 중 타일공장은 2007.6월 경매로 낙찰받은 충남 00의 타일공장을 증축하고 기계 등을 설치하여 이전할 예정이며

  - 벽돌공장은 1일 생산규모가 적벽돌 100,000장이며 수용에 따른 대체부지를구하지 못하여 회사의 다른 벽돌공장(경기도 △△)의 창고동을 개조하여 대체공장으로 사용할 예정임

  - 회사의 다른 벽돌공장인 △△공장은 공장동 1개이며 1일 생산능력은 벽돌 110,000장이나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장동을 1개 추가하여 1일 생산기준으로 기존공장동110,000장, 신규공장동 120,000장 합계 230,000장의 벽돌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운영할 예정임

  ☞ 00의 타일공장 및 △△의 벽돌공장은 2013.1월˜3월에 완제품 생산을 위하여 가동예정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를 적용 받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자기계산(가결산)에 의한 방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금액 상당액을 해당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이 경우 기존공장의 토지만이 양도되고 건물의 양도는 이후 양도되는 경우 과세이연 계산 방법

 (질의3) (질의1)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경우중간예납기간분인 6/12만을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년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해당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 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 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 제외)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5【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1.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2.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한다)의 손금산입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제준비금 등의 환입

 가.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한다.

 나. 일정기간 거치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다. 일정기간 거치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환입계상한다.

         환입대상기간 월수

 라. 기타의 준비금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 환입계상한다.

 마.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가.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월수

    (정상상각률 × ───── 를 적용함)

                       12

 나.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6.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준비금ㆍ특별상각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 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 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신설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나. 관련 해석사례

<중간예납>

○ 법인세과-787, 2010.8.2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30, 2007.12.20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1.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始期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3. 2007.1.1일 전에 기존공장을 양도하였더라도 2007.1.1일 이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4. 공장의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737, 2011.10.1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253, 2009.11.9

(질의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공품을 생산하는 노후한 기계를 폐기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 공장으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위 2호와 관련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를 수도권 밖의 당해 법인 공장으로 이전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협력업체에 대여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3)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229, 2009.11.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설비 중 재공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노후화로 인해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후,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재공품을 원재료로 하여 이전한 기계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