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재산2012-151 (2012.05.04)
읍면지역의 농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8년자경 농지 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군의 읍면지역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 등으로는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답변내용]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군의 읍・면지역의 농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질의내용

 가. 2000.3.20.엄OO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6,854㎡ξ*λ(쟁점토지)를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음(3/11)

    * 1996년 피상속인 이RR이 매매로 취득

  -2002.8.1. 엄OO은 쟁점토지 중 자녀들의 지분(8/11)을 전부 증여받음

  -2008.10.20. 쟁점토지가 왜관3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ξ*λ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

  -2012.2.21. 쟁점토지를 000백만원에 양도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으나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는 구역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임

 나.군의 읍면지역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부칙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