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법인2012-37 (2012.04.04)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공제세액 추징하는 것임
[ 요 지 ]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공동숙소를 신축한 내국법인이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직원공동숙소 중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행은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8.14. 직원용 기숙사를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종업원이 숙소를 이용하던 중

  - 기존 직원의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공실을 2011.10.1.부터 2012.9.30까지 당행의 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임대를 하였음

   나. 질의요지

 ○숙소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숙소의 일부를 당행직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에 해당되는지

  -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 이라 한다)

  2.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주택 등의 취득금액

×

 

7

 

×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④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1【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에는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기숙사를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2【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

   나. 관련 해석사례

 ○ 법인세과-1116, 2010.11.30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 기숙사를 건축하여 내국인의 소속 종업원과 종업원 외의 자와 함께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서면2팀-1657, 2005.10.17

    당 법인과의 고용계약이 없이 골프장이용객으로부터 급여의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골프장보조원은 「근로기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골프장보조원을 위한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심사법인98-376, 1999.2.5.

    법인의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한 무주택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한 이후에도 계속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사원용 임대주택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이므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입주한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은 정당함

 ○ 법인22601-1048, 1991.5.28.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기숙사를 종업원용 기숙사 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법인22601-279, 1991.02.11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규정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의 공제세액계산 시 사원용 임대주택의 총 연면적 에는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