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법인2012-116 (2012.03.27)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인증받은 사업연도분 전체 소득임
[ 요 지 ]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회사는 2011.10.28.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받음

   나. 질의요지

 ○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일 이후 매출에 대한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7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나. 관련 해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