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01 [법령해석과-1175] (2017.05.01)
중견기업의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2017.1.1. 전에 중견기업이었던 법인의 주식을 2017.1.1. 이후 증여하여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조특법 제30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답변내용]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견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사실관계

 ○ “☆☆☆(주)”(이하 “가업법인”)는 1972년 석유류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며, 증여일 전 3년간의 매출액은 3천억원 미만임

 ○ 가업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하 “증여자”)은 60세 이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주식 등을 합하여 가업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 가업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음

 ○ 2017.1.1. 증여자는 보유주식 중 18,000주(발행주식총수의 30%)를 자녀인 “◎◎◎”(이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2017.1.1. 전부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2017.1.1. 이후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하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17.1.6. 대통령령 제2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⑧ (생략)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43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률 제278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③ (생략)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생략)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이 하 생 략)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이 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