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법인2012-465 (2012.01.14)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
[ 요 지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함     [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전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신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제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조세특졔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 질의내용

 ①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도액을 산정하고, 투자누계액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등의 투자합계액을 말하는바,

  - 투자합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공구와기기, 차량운반구 등 일체의 유형자산이 포함되는 것인지?

 ②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이전한 제품의 판매로 인한 소득도 포함되는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의료기기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강원도와 원주기업도시 입주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2012.4. 공장을 준공하여 입주함

 ○ 조특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시 그 대상을 종전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입주기업에서 창업기업 또는 사업장신설기업으로 한정하여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나

  - 해당법인은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조특법 부칙 제78조(2010.12.27. 개정)에 따라 “2012.12.31.까지 입주 또는 2012년 말까지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12.31.까지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6.12.30)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0.1.1.법률 제992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1호)

제6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법률제731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주하는 경우 또는 2012년 말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제121조의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2010.12.27.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0.12.27.법률 제10406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4.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 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 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 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 이라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121조의1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 이란법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⑰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2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3호의 경우에는 미화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 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1. 제조업

  2. 연구개발업

  3. 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4. 제5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5.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6.〜10. 삭제 (2012.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3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1-0106, 2011.04.13.

  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8조(2010.12.27.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제6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305, 2011.04.26.

  법인이 2011.3.1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을 신설하여 2012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8조(2010.12.27 개정)에 따라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 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제6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2010.1.1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체결하고 2012.12.31 까지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2010.1.1.) 부칙 제78조(2010.5.14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고, 같은 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제6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745, 2010.08.06.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기업이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는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설 사업장에서 제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건설 단계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동 세액공제가 이월되는 경우에는 공장완공후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 이월공제 세액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에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159, 2009.10.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 사업장 투자분을 처분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의 ‘투자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투자한 시설의 처분 금액과는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안의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1229, 2009.11.0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설비 중 재공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노후화로 인해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후,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재공품을 원재료로 하여 이전한 기계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 법인세과-1082, 2009.09.3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 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