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법규재산2011-0531 (2011.12.29)
국립공원 구역내 토지를 공원사업 시행계획 없이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요 지 ]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의 공원사업 절차 없이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안 됨     [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연공원법」제19조 제2항의 공원사업 시행계획 절차 없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질의내용

 가. 2003.5.22. 이OO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임야 38,083㎡(북한산 국립공원구역내 토지)를 공매로 취득

  -2011.10.7. 위 취득 임야에서 우이동 산 외 2필지 5,923㎡로 분할

  -2011.12.16. 우이동 산 2필지 5,923㎡가 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에 따라 국가에 양도됨

  -위 핵심지역 보전사업은 「자연공원법」의 공원사업 시행계획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 없이 「자연공원법」제76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나.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구역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공원사업시행계획 고시) 절차 없이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 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 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0.12.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