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8 [법령해석과-1064] (2017.04.19)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 요 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     [답변내용]내국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ξ*λ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쓰레기 수집 및 운반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폐기물관리법제25⑤(1))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쓰레기 수집 및 운반을 위탁받아 영위하는 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1. 감면 업종

  가.˜마. (생략)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두. (생략)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 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④ (생략)

 ⑤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생략)